법령 신용정보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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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정보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05.02 선고 2017누52377 판결
 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용정보법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